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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미취학 아동 실종…구멍 뚫린 예방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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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7-29 18:17 조회1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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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 실종…구멍 뚫린 예방 시스템

미취학 아동 실종…구멍 뚫린 예방 시스템

#1. 2016년, 아이 두 명

2016년 2월. 경남 고성에서 학교에 입학해야 할 아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재불명 미취학 아동이 학대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발견됐지만, 더 큰 문제가 드러납니다. 원래 찾던 아이의 3살 위 언니가 실종된 줄 알았는데, 친모의 학대 끝에 5년 전 숨졌던 겁니다.

2016년 3월. 경기 평택에서 한 아이의 입학유예 심사가 열립니다. 그런데 막상 부모가 '아이가 실종됐다'며 횡설수설해 경찰이 수사에 나섭니다. 결국 부모의 아동학대로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2019년, 아이 한 명

2019년 1월 경남 창녕의 한 초등학교. 예비 입학식에 8살 오 모 군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오 군을 찾아나섭니다. 그런데 이미 오 군은 지난해 8월 실종신고가 됐습니다. 경찰수사가 시작됩니다. 오 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 2013년 마지막 흔적…사라진 6년

오 군은 2012년 8월 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오 군이 태어난지 1년도 되지 않아 생모는 오 군을 데리고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돌아왔고, 생부와 헤어져 다른 사람을 만나 재혼합니다. 그리고 2016년, 생모는 재혼한 남성과 함께 교통사고로 숨집니다. 그런데 오 군의 흔적이 그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외할머니는 생모가 살아있을 때, 오 군을 '어린이집에 맡겼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아이를 '어린이 집에 보낸다'라고 말하지 '맡겼다'라고 말하지 않는 점에 미뤄 오 군이 보육시설에 맡겨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보육시설에도 오 군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흔적은 태어난 지 9개월 가량 지났을 때 예방접종을 받은 기록이 유일합니다. 실종신고까지 약 6년 동안 누구도 오 군을 찾지 않았던 겁니다.


#4. 구멍 뚫린 예방 시스템

장기결석아동이나 소재불명 취학 대상 아동이 학대피해를 겪는 사례는 빈번하게 드러났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2016년 2월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굴 대책을 내놓습니다. 신고활성화는 물론이고 행정 빅데이터를 이용해 학대피해아동 발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의료기록을 활용해 국가무료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검진을 받지 않은 아이의 경우 학대환경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확인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실제 가동은 대책발표 2년 뒤인 지난해 3월에야 이뤄졌습니다. 게다가 사라진 오군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위기 아동으로 등록되지도 않았습니다. 2013년 5월 예방접종 이후 다른 의료기록은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6~7차례 받게 되어있는 영유아 검진도 단 한 차례 받지 않았지만 위기아동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실종신고가 된 것도 해당 면사무소에서 아동수당 수령실태를 조사하러 나섰다가 소재불명을 확인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 군이 왜 위기아동으로 분류가 안 된 것인지에 대해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동피해 예방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5. 드라마와는 다른 현실…범죄 피해도 배제 못 해

경찰은 마지막 수단이라 생각하고 외할머니의 유전자를 확보해 보육시설 아동들을 대상으로 DNA 검사에 나섭니다. 하지만 일치하는 아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다룬 드라마에서는 DNA 검사로 모든 친인척 관계를 밝혔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실제 외할머니라고 하더라도 DNA만으로 손자를 찾는 건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흔적을 못 찾다보니 범죄 피해 여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무사하다 하더라도, 생모가 거짓정보나 아무런 정보를 남기지 않고 오 군을 보육원에 맡겼다면 아예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뒤늦게라도 오 군을 찾게 되는게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어디에선가 무사히 건강하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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