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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지문등록법 논란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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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14 17:49 조회1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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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권 vs 자기결정권…아동지문등록법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생명권 vs 자기결정권…아동지문등록법 논란

“실종아동 생명권 보호 필요” vs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 국회, 4세 미만 의무화 법안 발의 / 인권위 “헌법 과잉금지원칙 위배 / 원치 않는 사람 강제는 안돼” 반기 / 지문등록제 6년간 절반여 미등록 / 아동 실종 때 경찰 부모 찾는 시간 / 지문 있으면 39분, 없으면 82시간

관련이슈 : 디지털기획 , 킬러콘텐츠
        
입력 : 2018-10-04 19:28:06      수정 : 2018-10-05 08:59:46
지난 3월25일 오전 10시쯤 서울 강서구 등촌2동 도로변에서 부모를 잃어버린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아이를 발견한 경찰이 집 주소와 연락처를 물었지만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기만 했다. 경찰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 아이 지문을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했다. 그러자 아이와 보호자의 신원이 확인됐다. 아이는 경찰에 지문을 사전등록한 노모(3)군이었다. 잠시 뒤 노군은 부모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갔다.

노군이 부모를 빠르게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경찰이 2012년 도입한 ‘지문 사전등록제’ 덕분이다. 아동이 사전에 등록한 지문정보로 거주지와 보호자 연락처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로, 최근 경찰이 실종아동을 찾는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국회는 지난 4월 4세 미만 아동의 지문 사전등록을 의무화하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인권’을 이유로 지문 사전등록 의무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실종아동법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아이의 지문과 보호자의 신상정보를 담는 지문 사전등록 의무화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실종아동의 생명권과 개인정보권 중 무엇이 우선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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